□ 영업비밀보호 선진화 정책연구 및 대정부 정책 건의

❍ 국내외 영업비밀 법·제도·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혀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 협회 회원사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현장에 적용가능한 정책대안 발굴 및 대정부 정책 건의

□ 미래 신기술 보호를 위한 선도적 연구 강화

❍ 신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의 적정 보호범위·기준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체계 개선

❍ 온라인으로 유통(전송)되는 인공지능에 포함된 영업비밀도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

❍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 유형*을 검토하고 적절한 권리보호 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영업비밀 분류체계 개선

□ 영업비밀 침해범죄 양형 합리화 연구 및 제도 개선

❍ 최근 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국내 유출 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 대폭 상향

❍ 현장의 피해 실태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등을 수집·분석하여, 피해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입법적 연구 및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 직무발명 제도 개선 및 도입 확산

❍ 기업 종업원(연구자)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비과세 한도 인상 등 직무발명 보상금 세제개선 추진

❍ 직무발명 보상대상 확대 및 직무발명 승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의 상생 도모

□ 기타 (가칭) ‘영업비밀 피해배상 공제보험제도’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