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곱 편은 모두 사고가 나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사고 후 조치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준비해 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중견 정밀가공업체 C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업팀장이 산업전시회에 다녀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경쟁사 부스에 걸린 신제품
직원이 ChatGPT에 영업비밀을 무심코 입력하면? 생성형 AI 사내 사용규정 표준 템플릿(Word)을 무료로 내려받고, 허용 도구·입력금지·교육·서약 4가지 뼈대와 작성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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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 11일 펴낸 『STEPI Insight』 제364호에서 제조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로막는 새로운 진단을 내놨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개별 기업에 장비나 솔루션을 보급하는 방식에 집중해 왔지만, 정작 데이터는 한 기업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보고서는 신기윤·오윤환·윤정섭·진설아 연구진이 참여해 작성했다. 제조데이터란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쌓이는 기록을 말한다. 불량을 미리 예측하거나 설비 고장을
영업비밀 침해 ‘전(全) 과정’ 규율 — 인력 이직 알선·해킹·유통까지 처벌 근거 마련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인력 이직 알선(브로커)’과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가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3대 핵심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항목으로, 회사가 업무에 쓸 AI를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규정에 넣을 ‘허용 도구’는 어떻게 정할까? 지난 번 10대 가이드라인의 ②번째인 “임직원 AI 사용규정과 교육체계”에서는 AI 사용규정의 뼈대 네 가지를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사)’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거래상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지난 회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항목으로 ‘입력금지 정보 분류’를 다뤘습니다.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는 규정, 다른 하나는 교육입니다. 1. 조직에 ‘AI 사용규정과 교육체계’가 필요한 이유 우리 회사의 입력금지 목록은 “이것은 AI에 입력하지 마라”는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다고 사람이 저절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AI 사용규정은 이 기준에 “누가·어떤 도구로·어겼을 때
2026년 7월 10일 애플이 오픈AI와 오픈AI가 만든 하드웨어 전문 회사 io Products에 합류한 전직 애플 임직원 2명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Apple Inc. v. Liu et al). 애플은 오픈AI가 전직 임직원과 채용면접, 공급업체를 이용해 애플의 하드웨어 설계와 제조·공급망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오픈AI는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심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아직 애플의 일방적 주장만 담긴 소송
들어가며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AI·클라우드 대전환기에 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자산을 지키는 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회는 특정 제품이나 솔루션을 홍보하는 단체가 아니라, 기업 실무자·중소기업·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지식, 그리고 제도 제안을 만들어 가는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합니다.본 글은 협회가 2026년에 집중할 핵심 활동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크게 여섯 방향이며, 이 여섯 방향은 세 개의 대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