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영업비밀 Politics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⑩ 경영진 보고체계와 기술비밀 보호문화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입니다. 1. 경영진 보고체계의 중요성 ①화에서 ⑨화까지 쭉 보면서 만든 것은 결국 문서입니다. 분류표, 규정, 계약 조항, 점검표, 대응 순서표. 이 문서들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사람과 예산과 결정 권한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실무자가 혼자 만들어서 집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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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영업비밀 Politics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⑨ 내부 감사, 위반 조치와 Shadow AI 점검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처음으로 ‘Shadow AI’, 즉 회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쓰이고 있는 AI 도구에 관하여 정면으로 다룹니다. 아울러 점검이 직원 감시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Shadow AI의 문제 ― 금지된 도구가 아닌 ‘보이지 않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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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영업비밀 opinion Politics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⑧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증거보전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곱 편은 모두 사고가 나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사고 후 조치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준비해 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중견 정밀가공업체 C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업팀장이 산업전시회에 다녀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경쟁사 부스에 걸린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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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영업비밀 opinion Uncategorized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⑦ 개인 AI 계정, 퇴직자 반출통제와 디지털 증거보전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의 여섯 편은 회사가 관리하는 자료와 회사가 승인한 도구를 전제로 했지만 오늘은 그 전제가 깨지는 경우를 다룹니다. 직원이 자기 계정으로 AI를 쓰고 그 사람이 회사를 떠나면, 회사의 통제는 거기서 끝납니다. 1. 왜 개인 계정이 별도로 문제되는가? 회사 계정으로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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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영업비밀 opinion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⑥ 개인정보·고객정보·영업비밀 혼재자료 처리 기준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의 다섯 편은 정보를 하나의 성격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현장의 파일은 대개 섞여 있고, 섞인 파일에는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의무가 동시에 걸리기도 합니다. 1. 파일 안에는 무엇이 섞여있는가? 중소 화학소재사 B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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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영업비밀

생성형 AI 사내 사용규정, 이렇게 만드세요 — 무료 템플릿 + 4가지 뼈대

직원이 ChatGPT에 영업비밀을 무심코 입력하면? 생성형 AI 사내 사용규정 표준 템플릿(Word)을 무료로 내려받고, 허용 도구·입력금지·교육·서약 4가지 뼈대와 작성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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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Politics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⑤ 협력사·외주사 기술자료 제공 및 AI 사용 이력 관리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의 네 편은 모두 회사 내부의 통제였습니다. 오늘은 회사 내부의 울타리를 넘어 자료가 다른 회사로 건너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우리가 아무리 잘 통제해도 ①화에서 무엇을 지킬지 정했고, ②화에서 규정과 교육으로 알렸고, ③화에서 쓸 도구를 골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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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도구

비밀유지서약서(NDA) 양식 3종 무료 다운로드 — 입사자·재직자·퇴사자용 + 작성 5원칙

입사자·재직자·퇴사자용 비밀유지서약서 표준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으세요. 비밀관리성 확보와 경업금지 대가 등 법원에서 인정받는 작성 5원칙을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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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opinion

[오피니언] 제조AX, 갇힌 데이터를 공급망으로 풀어야 산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 11일 펴낸 『STEPI Insight』 제364호에서 제조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로막는 새로운 진단을 내놨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개별 기업에 장비나 솔루션을 보급하는 방식에 집중해 왔지만, 정작 데이터는 한 기업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보고서는 신기윤·오윤환·윤정섭·진설아 연구진이 참여해 작성했다. 제조데이터란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쌓이는 기록을 말한다. 불량을 미리 예측하거나 설비 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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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기술유출 ‘브로커·해킹’까지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업비밀 침해 ‘전(全) 과정’ 규율 — 인력 이직 알선·해킹·유통까지 처벌 근거 마련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인력 이직 알선(브로커)’과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가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3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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