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전(全) 과정’ 규율 — 인력 이직 알선·해킹·유통까지 처벌 근거 마련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인력 이직 알선(브로커)’과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가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3대 핵심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 편에서 무엇을 지킬지 정하고(①), 규정과 교육으로 알리고(②), 쓸 도구를 고르는 절차(③)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도구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서 ― 도구를 골랐는데, 그 도구가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항목으로, 회사가 업무에 쓸 AI를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규정에 넣을 ‘허용 도구’는 어떻게 정할까? 지난 번 10대 가이드라인의 ②번째인 “임직원 AI 사용규정과 교육체계”에서는 AI 사용규정의 뼈대 네 가지를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사)’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거래상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지난 회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항목으로 ‘입력금지 정보 분류’를 다뤘습니다.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는 규정, 다른 하나는 교육입니다. 1. 조직에 ‘AI 사용규정과 교육체계’가 필요한 이유 우리 회사의 입력금지 목록은 “이것은 AI에 입력하지 마라”는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다고 사람이 저절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AI 사용규정은 이 기준에 “누가·어떤 도구로·어겼을 때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200여 장을 빼돌리려던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반도체 대기업 전직 임원은 중국 업체로 넘어가 국내 기술로 D램을 개발하다 적발됐다. 2026년 들어서도 기술유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유출에 가장 취약한 곳은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이 아니라, 보안 인력도 예산도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2026년에도 이어지는 유출 시도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월 이차전지 기업의
2026년 7월 10일 애플이 오픈AI와 오픈AI가 만든 하드웨어 전문 회사 io Products에 합류한 전직 애플 임직원 2명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Apple Inc. v. Liu et al). 애플은 오픈AI가 전직 임직원과 채용면접, 공급업체를 이용해 애플의 하드웨어 설계와 제조·공급망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오픈AI는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심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아직 애플의 일방적 주장만 담긴 소송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의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사용·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강화된 입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예컨대 올 한 해 발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2026년 핵심 활동 방향에서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협회의 첫 대표 문서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항목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시리즈가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써야 기업이 자기 영업비밀을 잃지 않는가, 더 정확히는 어떻게 써야 나중에 “우리는 비밀로 관리했다”고 증명할 수
들어가며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AI·클라우드 대전환기에 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자산을 지키는 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회는 특정 제품이나 솔루션을 홍보하는 단체가 아니라, 기업 실무자·중소기업·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지식, 그리고 제도 제안을 만들어 가는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합니다.본 글은 협회가 2026년에 집중할 핵심 활동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크게 여섯 방향이며, 이 여섯 방향은 세 개의 대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