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브로커·해킹’까지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업비밀 침해 ‘전(全) 과정’ 규율 — 인력 이직 알선·해킹·유통까지 처벌 근거 마련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law
opinion
Politics
“USB 하나로 수십억이 빠져나간다”, 중소기업 노리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200여 장을 빼돌리려던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반도체 대기업 전직 임원은 중국 업체로 넘어가 국내 기술로 D램을 개발하다 적발됐다. 2026년 들어서도
law
opinion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남긴 것 : 창업 아이디어도 ‘영업비밀’이다
사건 개요 지난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명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Politics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도 신고하면 최대 2억원 포상금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도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7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핵심
Technology
국가AI컴퓨팅센터, 삼성SDS 컨소시엄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 될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민간 참여자로 삼성SDS 연합체(컨소시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삼성SDS(주), 네이버클라우드(주), 삼성물산(주), ㈜카카오, 삼성전자(주), ㈜클러쉬, ㈜케이티, 전라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 공모는 2025년 9월 8일(월)부터 10월
Politics
Technology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8일(금)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안) 693개사를 공개하였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에 의거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및 관련 활동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law
[정변의 온톨로지] AI 국가 안보 위협과 한국 기업의 법률 리스크
2026년 AI가 글로벌 최고 안보 위협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직면한 법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1. AI 위협의 부상 미국
law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GPU 확보와 함께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