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영업비밀 Politics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⑩ 경영진 보고체계와 기술비밀 보호문화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입니다. 1. 경영진 보고체계의 중요성 ①화에서 ⑨화까지 쭉 보면서 만든 것은 결국 문서입니다. 분류표, 규정, 계약 조항, 점검표, 대응 순서표. 이 문서들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사람과 예산과 결정 권한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실무자가 혼자 만들어서 집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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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영업비밀 Politics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⑨ 내부 감사, 위반 조치와 Shadow AI 점검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처음으로 ‘Shadow AI’, 즉 회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쓰이고 있는 AI 도구에 관하여 정면으로 다룹니다. 아울러 점검이 직원 감시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Shadow AI의 문제 ― 금지된 도구가 아닌 ‘보이지 않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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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영업비밀 opinion Politics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⑧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증거보전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곱 편은 모두 사고가 나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사고 후 조치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준비해 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중견 정밀가공업체 C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업팀장이 산업전시회에 다녀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경쟁사 부스에 걸린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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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⑤ 협력사·외주사 기술자료 제공 및 AI 사용 이력 관리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의 네 편은 모두 회사 내부의 통제였습니다. 오늘은 회사 내부의 울타리를 넘어 자료가 다른 회사로 건너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우리가 아무리 잘 통제해도 ①화에서 무엇을 지킬지 정했고, ②화에서 규정과 교육으로 알렸고, ③화에서 쓸 도구를 골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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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④ , AI 에이전트의 접근권한 : 프롬프트·출력 로그와 반출통제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 편에서 무엇을 지킬지 정하고(①), 규정과 교육으로 알리고(②), 쓸 도구를 고르는 절차(③)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도구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서 ― 도구를 골랐는데, 그 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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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③ 업무용 AI의 선택 ― 약관·학습·보관·삭제 정책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항목으로, 회사가 업무에 쓸 AI를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규정에 넣을 ‘허용 도구’는 어떻게 정할까? 지난 번 10대 가이드라인의 ②번째인 “임직원 AI 사용규정과 교육체계”에서는 AI 사용규정의 뼈대 네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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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추진과 영업비밀 보호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사)’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거래상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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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② 임직원 AI 사용규정과 교육체계

지난 회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항목으로 ‘입력금지 정보 분류’를 다뤘습니다.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는 규정, 다른 하나는 교육입니다. 1. 조직에 ‘AI 사용규정과 교육체계’가 필요한 이유 우리 회사의 입력금지 목록은 “이것은 AI에 입력하지 마라”는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다고 사람이 저절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AI 사용규정은 이 기준에 “누가·어떤 도구로·어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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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하나로 수십억이 빠져나간다”, 중소기업 노리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200여 장을 빼돌리려던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반도체 대기업 전직 임원은 중국 업체로 넘어가 국내 기술로 D램을 개발하다 적발됐다. 2026년 들어서도 기술유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유출에 가장 취약한 곳은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이 아니라, 보안 인력도 예산도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2026년에도 이어지는 유출 시도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월 이차전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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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① 입력금지 정보 분류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2026년 핵심 활동 방향에서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협회의 첫 대표 문서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항목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시리즈가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써야 기업이 자기 영업비밀을 잃지 않는가, 더 정확히는 어떻게 써야 나중에 “우리는 비밀로 관리했다”고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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