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전(全) 과정’ 규율 — 인력 이직 알선·해킹·유통까지 처벌 근거 마련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인력 이직 알선(브로커)’과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가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3대 핵심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의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사용·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강화된 입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예컨대 올 한 해 발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들어가며 영업비밀 분쟁의 승패는 대개 ‘비밀관리성’에서 갈립니다. 정보가 아무리 가치 있어도, 기업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은 그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비밀관리성’의 기준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문서가 캐비닛에 잠겨 있던 시대의 관리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흩어지고 직원이 생성형 AI에 자료를 입력하는 시대의 관리는 같을 수 없습니다. 본 글은
사건 개요 지난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명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외부 해커의 소행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협력업체가 비정상적인 API 호출을 통해 비공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홍보 메일 발송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들어가며 생성형 AI는 상당수 기업에서 이미 워크플로우(workflow)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자료 요약, 코드 검토, 번역까지 — 직원들은 매일 외부 AI 서비스에 회사의 자료를 입력합니다. 문제는 그 자료 안에 영업비밀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 사용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비밀관리성의 기록”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본 글은 기업이 실제로 갖춰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조치를
들어가며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가진 정보와 기술을 지키는 일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협회가 첫 글의 주제로 “AI 시대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이유”를 택한 것은 지금이 영업비밀을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영업비밀은 회사 내부의 보안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하고, 서버에 접근 통제를 걸고, 자료실 출입을 관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와 클라우드가
2026년 AI가 글로벌 최고 안보 위협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직면한 법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1. AI 위협의 부상 미국 정보 공동체(IC)의 2026년 보고서가 경고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위협 양상입니다. 가. 2026년 AI, 최고 안보 위협으로 부상 AI는 허위 정보 유포(딥페이크)를 통한 심리전 및 적대국 군사 역량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즈니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GPU 확보와 함께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이하 ‘AIDC’)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DC의 조속한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AIDC 진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AIDC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다. AIDC 특별법안이 2025년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6.4.14), 법사위(‘26.5.6)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