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영업비밀 opinion Politics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⑧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증거보전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곱 편은 모두 사고가 나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사고 후 조치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준비해 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중견 정밀가공업체 C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업팀장이 산업전시회에 다녀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경쟁사 부스에 걸린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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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영업비밀 opinion Uncategorized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⑦ 개인 AI 계정, 퇴직자 반출통제와 디지털 증거보전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의 여섯 편은 회사가 관리하는 자료와 회사가 승인한 도구를 전제로 했지만 오늘은 그 전제가 깨지는 경우를 다룹니다. 직원이 자기 계정으로 AI를 쓰고 그 사람이 회사를 떠나면, 회사의 통제는 거기서 끝납니다. 1. 왜 개인 계정이 별도로 문제되는가? 회사 계정으로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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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영업비밀 opinion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⑥ 개인정보·고객정보·영업비밀 혼재자료 처리 기준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의 다섯 편은 정보를 하나의 성격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현장의 파일은 대개 섞여 있고, 섞인 파일에는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의무가 동시에 걸리기도 합니다. 1. 파일 안에는 무엇이 섞여있는가? 중소 화학소재사 B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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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Politics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⑤ 협력사·외주사 기술자료 제공 및 AI 사용 이력 관리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의 네 편은 모두 회사 내부의 통제였습니다. 오늘은 회사 내부의 울타리를 넘어 자료가 다른 회사로 건너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우리가 아무리 잘 통제해도 ①화에서 무엇을 지킬지 정했고, ②화에서 규정과 교육으로 알렸고, ③화에서 쓸 도구를 골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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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opinion

[오피니언] 제조AX, 갇힌 데이터를 공급망으로 풀어야 산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 11일 펴낸 『STEPI Insight』 제364호에서 제조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로막는 새로운 진단을 내놨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개별 기업에 장비나 솔루션을 보급하는 방식에 집중해 왔지만, 정작 데이터는 한 기업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보고서는 신기윤·오윤환·윤정섭·진설아 연구진이 참여해 작성했다. 제조데이터란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쌓이는 기록을 말한다. 불량을 미리 예측하거나 설비 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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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Politics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④ , AI 에이전트의 접근권한 : 프롬프트·출력 로그와 반출통제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 편에서 무엇을 지킬지 정하고(①), 규정과 교육으로 알리고(②), 쓸 도구를 고르는 절차(③)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도구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서 ― 도구를 골랐는데, 그 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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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Politics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③ 업무용 AI의 선택 ― 약관·학습·보관·삭제 정책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항목으로, 회사가 업무에 쓸 AI를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규정에 넣을 ‘허용 도구’는 어떻게 정할까? 지난 번 10대 가이드라인의 ②번째인 “임직원 AI 사용규정과 교육체계”에서는 AI 사용규정의 뼈대 네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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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Politics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추진과 영업비밀 보호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사)’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거래상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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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Politics

“USB 하나로 수십억이 빠져나간다”, 중소기업 노리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200여 장을 빼돌리려던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반도체 대기업 전직 임원은 중국 업체로 넘어가 국내 기술로 D램을 개발하다 적발됐다. 2026년 들어서도 기술유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유출에 가장 취약한 곳은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이 아니라, 보안 인력도 예산도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2026년에도 이어지는 유출 시도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월 이차전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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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World

[정변의 기술변론 : 특별기고] 애플 vs 오픈AI, AI 대전환기 – 암묵지와 영업비밀 리딩 케이스

2026년 7월 10일 애플이 오픈AI와 오픈AI가 만든 하드웨어 전문 회사 io Products에 합류한 전직 애플 임직원 2명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Apple Inc. v. Liu et al). 애플은 오픈AI가 전직 임직원과 채용면접, 공급업체를 이용해 애플의 하드웨어 설계와 제조·공급망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오픈AI는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심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아직 애플의 일방적 주장만 담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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