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 편에서 무엇을 지킬지 정하고(①), 규정과 교육으로 알리고(②), 쓸 도구를 고르는 절차(③)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도구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서 ― 도구를 골랐는데, 그 도구가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항목으로, 회사가 업무에 쓸 AI를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규정에 넣을 ‘허용 도구’는 어떻게 정할까? 지난 번 10대 가이드라인의 ②번째인 “임직원 AI 사용규정과 교육체계”에서는 AI 사용규정의 뼈대 네 가지를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사)’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거래상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200여 장을 빼돌리려던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반도체 대기업 전직 임원은 중국 업체로 넘어가 국내 기술로 D램을 개발하다 적발됐다. 2026년 들어서도 기술유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유출에 가장 취약한 곳은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이 아니라, 보안 인력도 예산도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2026년에도 이어지는 유출 시도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월 이차전지 기업의
2026년 7월 10일 애플이 오픈AI와 오픈AI가 만든 하드웨어 전문 회사 io Products에 합류한 전직 애플 임직원 2명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Apple Inc. v. Liu et al). 애플은 오픈AI가 전직 임직원과 채용면접, 공급업체를 이용해 애플의 하드웨어 설계와 제조·공급망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오픈AI는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심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아직 애플의 일방적 주장만 담긴 소송
들어가며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AI·클라우드 대전환기에 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자산을 지키는 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회는 특정 제품이나 솔루션을 홍보하는 단체가 아니라, 기업 실무자·중소기업·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지식, 그리고 제도 제안을 만들어 가는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합니다.본 글은 협회가 2026년에 집중할 핵심 활동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크게 여섯 방향이며, 이 여섯 방향은 세 개의 대표 문서
사건 개요 지난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명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외부 해커의 소행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협력업체가 비정상적인 API 호출을 통해 비공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홍보 메일 발송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