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전(全) 과정’ 규율 — 인력 이직 알선·해킹·유통까지 처벌 근거 마련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인력 이직 알선(브로커)’과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가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3대 핵심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200여 장을 빼돌리려던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반도체 대기업 전직 임원은 중국 업체로 넘어가 국내 기술로 D램을 개발하다 적발됐다. 2026년 들어서도 기술유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유출에 가장 취약한 곳은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이 아니라, 보안 인력도 예산도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2026년에도 이어지는 유출 시도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월 이차전지 기업의
사건 개요 지난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명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외부 해커의 소행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협력업체가 비정상적인 API 호출을 통해 비공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홍보 메일 발송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